[학술]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운영방안 연구

본 연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학술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되어 진행되었으며,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1.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역할모델(안)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도입 및 정착을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바람직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비전, 목표 및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한다.

2.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추진체계

❍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정립을 위한 단계별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
- 2단계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산하의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원 설립
- 3단계 : 자격인정을 위한 전문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 4단계 : 시험운영 절차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
- 5단계 : 법적 제도화를 통한 전문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규정

3.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운영방안(시험제도) (안)

3.1. 조직구성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특별위원회에 전문치과위생사시험원을 설치하고 전문치과위생사 양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개 위원회인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위원회와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인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2. 위원회의 역할
❍ 전문치과위생사 시험위원회: 시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자격시험의 출제 및 출제위원 선정을 심의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인정위원회: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자격인정(임상경력 5년 이상 또는 전문화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심의 및 자격증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 전문치과위생사 자격인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자격시험 대상자가 되면 시험응시 절차를 걸쳐 시험합격 후 전문치과위생사가 되며, 취득한 분야의 관련 협회(학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자격갱신을 통해 전문치과위생사의 자격을 유지한다.

4.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

1)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언
❍ 한국의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구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따른 예방과 관리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임을 지속해서 홍보해야 한다.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홍보보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문치과위생사에 대한 홍보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국민의 요구도가 없는 제도는 도입 명분이 없고 설사 도입되더라도 지속할 원동력이 낮다. 사회분위기와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홍보해야 하고, 전문치과위생사의 역할, 기대효과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치과계 지지기반 확대
❍ 우선 치위생계 내부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와 관련한 주된 의견은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필요성, 전문치과위생사의 분야에 대한 것이다.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를 확립하려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현재 치과위생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간호조무사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 현장에서 적법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임 업무가 행해지고 있어,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여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도입 추진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도입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근거중심 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그 연구결과들이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도입 필요성의 근거가 될 것이다.
❍ 전문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주로 예방, 관리, 교육 등이 될 것이고, 이 업무들을 건강보험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에 대한 국민 요구도에 따라 전문치과위생사의 업무에 대해 보험화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치과위생사의 예방적인 계속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보험화를 치과의사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치과위생사 역할의 필요성을 치과의사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사항을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합의안을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 운영과정, 교육과정, 자격취득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안을 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부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언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도입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전문치과위생사가 필요한 명분을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 둘째, 전문치과위생사의 분야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부터 선정해야 한다.
● 셋째,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넷째,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다섯째,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합의가 있어야 정부가 쉽게 협조할 수 있다.

4) 기타 다양한 전략 수립
❍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집중적이고 지속해서 가져가야 할 정책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전 선포와 함께 정책연구를 위한 위원회나 연구소 설립을 통해 관심 있는 치과위생사가 연구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정책 방향에 대해 연구 할 수 있도록 시·도회, 산하단체, 학회, 교수협의회 등에게 독려하고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우수 연구에 대한 연구자 시상 등 연구자들이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과제 운영이나 해당 분야 연구자에 대한 홍보를 인터뷰나 기사를 통해서 치과위생사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분야를 1~2개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하고 이를 위한 학술 분야의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근거 중심의 자료 축적과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치과위생사 간에도 전문치과위생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 지역사회 방문간호에서도 치과위생사가 타 분야와의 융합적인 협업을 통해 타 직종에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직종에서 효과적으로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노력해야 한다.
❍ 따라서 국민과 정부, 치과계를 향한 다중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직종 간의 보건의료서비스가 효율적인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