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법률안 발의ㆍ법령안 입법예고 사항 (국회ㆍ정부)
※ 이 사항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법령 개정안이며 국회의 심의ㆍ의결단계를 거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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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R1R0V4F1S9M1S4H1G5W0D7M8Y6Y3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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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S1U0C4W3C0X1R1X3J2M4W9I0T3D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여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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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E1P0L4Q2H1S1G8Y0L7P0M1R9X0D8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여 간호업무 수행기능을 강화,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직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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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605?opYn=Y&cptOfiOrgCd=1352000&isOgYn=Y&edYdFmt=2021.+5.+4.&stYdFmt=2020.+11.+1.&pageIndex=2&btnType=1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인이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건강ㆍ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
- 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고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 신설 
-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안 보러가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271?opYn=Y&cptOfiOrgCd=1352000&isOgYn=Y&edYdFmt=2021.+5.+4.&stYdFmt=2020.+11.+1.&pageIndex=2&btnType=1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 주요 내용
- 사무장 병원의 실태조사 시기ㆍ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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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272?opYn=Y&cptOfiOrgCd=1352000&isOgYn=Y&edYdFmt=2021.+5.+4.&stYdFmt=2020.+11.+1.&pageIndex=2&btnType=1

2. 정책 연구 동향
❍ 건강보험급여비로 본 코로나19로 인한 치과계의 피해(2차) (치과의료정책연구원, ‘21.04.15.)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치과의료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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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pikda.or.kr/3_publish/issue/view.asp?id=30&page=1&search=&searchstr=

❍ 코로나19와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04.12.)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경향, 의료서비스 이용 중 감염 불안 경험 등
● 연구보고서 보러가기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36097

3. 기타 정책 동향
❍ 국회의원 강기윤, ’보건복지부, 요양시설 어르신 구강관리 방치, 방문간호 제공 치과위생사는 13명에 불과‘
https://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no=30310

❍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65226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보건복지부 제1차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 개최)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함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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