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결국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도 직접 진료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술실 내 불법마취, 대리마취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이른바 마취전문간호사를 통한 의료사고를 예로 든 다음 “마취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진료행위”라며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법률 개정의 목적은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의사가 아닌 전문간호사도 직접 진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개정에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환자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안은 대리 수술과 마찬가지로 대리 마취를 조장하는 것이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특정 직역에 대하여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하며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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