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로 인한 의료영리화 방지 대책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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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로 인한 의료영리화 방지 대책 강력 촉구
  • 김흥세 기자
  • 승인 2021.10.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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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최유성 회장, 집행부 임원들과 심평원 수원지원 및 의정부지원 연이어 방문
지원장들과 면담 전 피켓 들고 1인시위도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최유성 회장이 지난 20일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을 연이어 방문해 지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면담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실손보험 적자보전 영리병원 양산위한 비급여 최저가 유도 정책 심평원과 복지부는 즉각 중단하라. 비급여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예고 즉각 철회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에도 서울ㆍ인천ㆍ강원ㆍ전남ㆍ충북지부장 및 비급여 자료 미제출 임원들과 ‘비급여 공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에 맞서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대응 등을 천명한 바 있다. 비대위에는 양동효 부회장, 이응주 법제이사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심평원 수원지원을 방문한 최 회장은 박인기 수원지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훈ㆍ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 등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가격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비급여 공개 정책은 의료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 경쟁만을 부추겨 결국 의료영리화를 조장하고 종국에는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가격 정보 공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환상을 벗기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일부 자료 미제출자의 과태료 문제로 제한하거나, 공급자의 이해관계 측면을 위한 자리로 축소 폄하할 우려가 있다”며 “면허증을 부여받은 치과의사들이라면 관련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피력했다.
 
또한 “심평원과 복지부 등 국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는 면도 있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의 방지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개된 비급여 자료가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돕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달라. 또한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을 이용한 가격비교 업체의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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