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저지 비대위, 불복의견 행정관청 제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치 소송단)은 최근 각 시군구 보건소가 비급여 자료 미제출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식 법적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초구 보건소는 김민겸치과로 [(긴급)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의료지원과-19694(2021.11.11.)]을 관내 의료기관 46개소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8746 (2021.11.10.)호를 근거로 이첩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김민겸 원장(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원장, 서치 소송단 대표)은 해당 공문을 받고, 법률자문을 거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사전 결정한 바에 따라 법률대응 절차에 돌입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서치 소송단 이재용 간사는 “서치 소송단에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과태료 부과를 강행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다. 공개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곧바로 법률대응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위원장이자 서치 소송단 대표인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정부 주도 비급여 가격비교 정책은 개원의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지만, 우리 국민 역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급식단가를 낮추면 식사는 부실해지고, 건축단가를 낮추면 시공이 부실해진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 달린 비보험 분야에 가격무한경쟁을 통해 치료비를 낮추려 하면서 정책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번 정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의견서 전문
귀청이 2021 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의 근거로 삼은 의료법 제 45 조의 2 제 3 항, 제 92 조 제 2 항 제 3 호는 치과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 규정으로서 2021. 3. 30. 헌법재판소 2021 헌마 374호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되고 2021. 4. 20.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심리 중에 있으며, 또한 2021. 5. 26. 2021 헌사 432 호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사유로 의견 제출인은 귀청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를 수 없는바, 위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시어 이 나라의 최고법인 대한민국헌법에 합치되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흥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