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작, 의약단체 ‘수가 현실화 절실’

지난 4일 상견례 기점으로 2023년 수가협상 돌입
6개 의약단체 성명 통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 필요” 요구

2023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의사‧병원‧치과의사‧한의사‧약사‧조산사)의 협상이 시작됐다.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지난 4일(수)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를 갖고 수가 협상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날 상견례에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자리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6개 의약단체는 지난 11일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며 “합리적인 밴딩 규모 책정을 통해 상호 동등한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6개 의약단체는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고려하고, 일선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밴딩 규모가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법정기준인 20%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과 6개 의약단체의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은 5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