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및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 약국 법인화, 원격의료 및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약계의 비난이 거세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보건의약단체가 정부 의료정책을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과계 사례로 본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이사는 “치과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소유주들이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과다처방을 하는 문제들을 시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왔다”며 “단 6개월간 보고된 사례만 봐도 미백제를 공업용 락스를 이용해 납품하거나 임플란트 재료를 소독도 안하고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들이 사모펀드 등의 투기자본 소유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과잉진료 등 투자수익창출에 매달리면서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미국의 현실을 우리나라가 구현하게 되면 지옥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결국에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그 폐해의 심각성은 미국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부는 반드시 숙고해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부회장은 원격진료 도입 시 희생자에 대한 책임 소재, 스마트폰 보급률 및 IT원격진료 접근성에 대한 조사 여부 등 문제점을 짚었다.
영리병원 허용 또한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산업화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을 맞지만, 이 방법은 아니다. 의료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에 따른 약국 접근성 악화, 일자리 감소, 국민 약제비 지출 증가, 의약품 가격 상승 등 여러 문제를 제시했다.
그는 “영리법인약국 도입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므로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 “변함없다”
하지만 보건의약단체 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 측은 강경했다.
기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정부 역시 건보제도와 당연 지정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재를 지키기 위함은 같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국민들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강 과장과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과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공공성 확대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많은 우려가 있지만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에 정당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