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 지난 24일 개최
열악한 노동실태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열악한 노동실태 공유 및 개선 방안 모색
보건의료전문직종 관련 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공동의 활동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24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는 이수진‧김윤‧박홍배(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소희‧최보윤(이상 국민의 힘), 신장식(조국혁신당), 전종덕(진보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등 5개 직종협회가 주최했으며, 열악한 중소병원·의원 종사자의 노동실태를 공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은 좌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의 인사와 각 단체 대표들의 직역별 노동실태 및 현황 공유, 공동선언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이수진 의원은 “의사들에 비해 대부분의 보건의료인력 비활동 비율이 높고, 직종 간 임금수준 격차도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처우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노동기본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 의원 또한 “의료전문직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과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체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소희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직종이라 해도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책임져야 할 내용이다. 환노위 소속 의원으로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 체계를 통한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좌담회에서는 직역별 노동실태 현황 공유와 더불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개진이 진행됐다.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5개 보건의료전문 직종은 공통적으로 저임금, 연차‧육아 휴직, 모성보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의 미적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위협 황윤숙 협회장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인력 수급에 대한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본적인 환경 및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히며 “20~30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 특성에도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절반 이하이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협회장은 “다수의 인력이 집중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유휴 인력의 복귀와 이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보건의료직종의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도입 및 배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좌담회 이후에는 치위협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함께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활동 선언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와 5개 단체는 앞으로 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한 교섭 및 대정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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