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어느덧 임기 2년을 지나 마지막 해를 맞고 있다. 최남섭 회장은 올 한 해도 동네치과 활성화에 전력할 계획이다. 사무장치과 척결과 1인1개소법 사수에 주력하면서 치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치대 입학정원 감축, 원활한 인력 수급 등 개원가 경영난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과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향상을 위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확산에 중점을 두는 큰 방향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다음은 최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올 한 해 협회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5월 29일 서상기 의원이 발의했지만 아쉽게도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 척결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통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기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과의사 공급과잉 문제의 경우, 지난해 4월 한국치과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와 정원 외 입학정원을 5% 이내로 합의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각 치대의 정원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치과경영 활성화를 위해 보험 2,000만원 시대를 실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스케일링 급여화로 매년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으로만 2,00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뜨거운 감자인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1인1개소법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될 것은 아니고 전 치과계가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치과계 언론 등에서는 마치 현 집행부가 이 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갖은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어 회원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치협은 현재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다른 차원에서 확실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 치협이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오는 3월 10일 열릴 헌재 공개변론입니다. 여기서는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5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개정 의료법이 합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영 침체와 구인난 등에 따른 개원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협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치협은 개원가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예정된 급여항목들에 대해 정부와 강력한 협상을 진행하고, 각 지부 및 분회별 보험전문강사를 양성해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는 개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을 위한 `2016 개원 성공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치과의사 공급과잉도 개원가의 경영난을 부추긴다고 여겨, 행정직 분야 및 정책개발 연구직, 보건소 등으로 진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치과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MOU를 맺는 등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치과위생사협회와 유휴인력 관련 MOU,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등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장롱면허 치과위생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국민 중심의 정책 활동을 펼쳐갈 것을 다짐하신 바 있습니다. 치과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치과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한 협회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치협의 중점사업인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지난 1월 22일 기준으로 참여 회원이 1,200명을 돌파하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협은 기존 캠페인이 추진하고 있는 진료실명제와 주치의 개념을 극대화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공동으로 추진되는 `우리동네 치과의사 실명제 캠페인'은 진료실명제 의미를 구체화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감을 갖게 하고 건전하고 양심적인 치과의료 질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범치과계 자정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른바 `먹튀치과'들로 피해를 보는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원들을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주치의 개념으로 끝까지 신뢰감을 주는 양심진료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과잉진료, 불법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다면?
범 치과계 자정노력의 일환인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언론 홍보 방향은 치과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홍보 방안을 구상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의 주최는 협회가 아니라 우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체 치과인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양심진료를 추구하고 환자 입장에서 환자를 위한 진료를 추구할 때, 국민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 도입 활성화 등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치협이 그 동안 추진해오던 대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치협은 관련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도움을 받아 수시로 정관계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며 여러 험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길이 열렸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역시 지난해 7월부터 대상연령이 낮춰지면서 치과의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50% 이상 줄여야 합니다. 국민 전체의 예방진료를 위해서는 구강검진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파노라마 촬영 포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치협은 이와 관련해 정부와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우리 치과계는 치과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치열한 경영 환경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정사회에서만 대두되었던 양극화가 치과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9대 치협 집행부는 지나친 의료상업화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원가 환경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회원들이 어떤 고충을 토로하는지 귀담아 들으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계획은 멀리 보되 실천은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계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회원 중심의 회무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책 등이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협은 이를 실현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