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치과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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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간치과보험의 이해
  • 신보미 공보위원
  • 승인 2015.1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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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방송인이 TV 홈쇼핑에 나와 `치과치료비, 부담이시죠?'라는 말을 건네며 저렴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을 소개한다.

일반 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과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소비자들은 TV 홈쇼핑의 광고가 반갑기만 하다. 그렇게 등장한 민간치과보험은 2008년 출시 이후부터 2012년까지 전체 가입자 수가 180만 명에 이르며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문제점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 한국소비자원 보도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치과보험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2012년 404건에서 2014건 791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피해유형은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이 63.4%로 가장 많았고, `보험모집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22.5%, `고지의무 관련 일방 해지'가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치과보험,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 민간치과보험은 보철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높아 치과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취약하며, 더욱이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과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배경에서 출시되었다.

주로 외국계 보험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대부분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출시 직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들어 성장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14.1.19) 보도에 따르면 2013년 민간치과보험 신계약 실적은 지난해 동일기간에 비해 약 3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치과보험 단독 상품이 아닌 다양한 다른 보장과 결합한 상품으로 출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민간치과보험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다수의 상품이 발생된 질병에 대해 급여 및 비급여 치료항목의 정액지급하며, 한 번 가입 시 치과보험 효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갱신 시 연령 및 지급률 증가 등으로 인해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은 가입 후 3∼6개월의 면책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며,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이 확정되어도 감액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최초 가입 후 1∼2년은 100% 보장이 어렵다.

또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았을 때 각각에 대한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개에 대해서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험료는 2∼3만 원대로 저렴하며,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상품에 따라 지급이 불가하거나 또는 지급이 가능하여도 가입 후 3년 이후부터 지급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금 지급 예외 조항이다. 보험금 지급은 보장 개시일 전에 치료를 진단받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또한 외상이나 사고 등과 같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와 이미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치아에 2차 우식이 발생하였을 경우도 지급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미 다수의 치아에 치아우식증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해당 치아에 대한 충전 및 보철치료는 보장이 어려우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발치, 임플란트 등의 보장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민간치과보험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해야 한다. 2) 상품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3) 가입 전 고지의무가 제시되면 해당사항은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4) 다수의 민간치과보험이 소멸성 보험이므로, 해지환급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민간치과보험은 주로 홈쇼핑, TV광고, 인터넷 등 비대면 매체를 통한 광고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무진단형으로 아무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가입하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약관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주변의 지인들이 민간치과보험을 가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문의를 해오고 있다.

주변의 지인들과 우리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문의한다면, 보험 선택 시 주의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어 필요한 보험을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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