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철 급여 ·비급여 명시 주력…치협에 맞장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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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철 급여 ·비급여 명시 주력…치협에 맞장토론 제안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2.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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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공조해 불법 기공물 차단 앞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총회가 있고 이틀 후인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치과기공사회관에서 만난 김춘길 회장은 여전히 바쁜 모습이었다. 연일 강행군으로 성대 결절이 심하게 걸려 목소리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였지만 각오만큼은 분명했다. 치과기공사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겠다”고 말하는 김춘길 회장에게서 올해 치기공계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기공료 현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전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협회는 큰 틀에서 치과기공사가 생산한 기공물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2년 틀니제작 기공료 분리고시를 놓고 투쟁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차선책으로 복지부에 보험보철의 급여·비급여 명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치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3자 간 TF를 구성해 대화를 해왔으나 치협은 ‘불변’ 입장을 취했다. 결국 우리 협회가 TF 종결을 선언했다. 앞으로는 협회 대국민 홍보위원회와 공조해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기공료와 시술료의 차액을 알면 치과기공사가 받는 불이익이 드러날 것이다.

 

-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유관단체 간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치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가.

대화를 단절할 만큼 속 좁은 단체는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양 협회가 공개 토론을 하길 바란다. 시민단체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토론을 하면 어느 쪽이 정의인지 결론을 맺을 수 있다. 토론 결과, 우리 협회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용할 각오로 토론에 임하겠다. 치협에 맞장 토론을 제안한다.

- 지난해 일부 업체와의 맞춤지대주 분쟁이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일단락 된 바 있다. 치과기공사 업무영역 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경영자회 주관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계속 수집해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공물 제작의뢰서를 전달하는 치과위생사들이 앞장서 도와줘야 한다. 치과의사들이 법 위반 사실조차 모르고 기공물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 치과위생사들이 이를 지적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 기공물 제작에 대한 현장 제보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 영세 치과기공소일수록 더 어렵다고 체감한다. 기공업계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및 사업 방향에 대해 알려 달라.

우선 대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치과기공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치과기공소당 2명 이상 인력이 추가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가 지날수록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의료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과잉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기공료 현실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적자를 내며 일하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 협회는 치과기공사가 처한 최저 생활권에서 중위권까지라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기공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오는 4월에는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치협은 치과기공사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공료 가격을 협상해줘야 한다. 협회장으로서 두려울 건 없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

 

- 내부 자정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다면?

많은 치과기공소가 살아남기 위해 기공료를 낮추고, 심지어 제살 깎아먹기인 줄 알면서도 덤핑도 불사하는 경우까지 흔해지고 있다. 사실 덤핑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 치과기공물 등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정부가 인정하는 가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보철물 급여·비급여에 대한 룰을 정하면 이를 규약에 넣어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해 나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지난해 협회 당연가입제 도입, 단독법 추진 등이 거론되는 등 의기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의료인과 같이 체계화된 교육과 양질의 회원관리를 위해서는 협회 의무가입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모두 같은 복지부 인정 면허자들인데, 가입방식을 달리 하는 건 전혀 형평에 맞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기사 직종별 단독법으로 가야 한다. 이는 최소 4~5년 프로젝트로 가져가야 한다. 의기법은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법 개정에 착수한 치위협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동감한다. 의료기사도 의기법이 아닌 의료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치과에서 검증된 기공소에 기공물 제작 의뢰를 하도록 치위협과 치과위생사들의 협조를 바란다. 가까운 시일 내 협회 가입된 기공소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기공소만을 대상으로 기공물 의뢰서를 보내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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