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사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가 21일 마무리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이자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실시된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30만 의료기사 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메르스' 국감을 비롯해 10일과 11일에 걸쳐 복지부 국감을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료기관인증평가 활성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전공의 수급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주문도 쏟아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안 되고 있다”며 정형외과 전문의인 정진엽 복지부장관을 압박했다.

최동익 의원은 마취과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마취전문간호사제도가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법제화를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처방의사 대신 심평원에 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동일성분 동일효과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가 허용되고 있지만 잘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약국 경영이 갈수록 악화돼 폐업약국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약국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계 최대 쟁점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감 이틀 연속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늦장 대응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복지부는 한달 안에 후속 대책을 내놨어야 하는데도 치과의사협회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있어 치과계 논의를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담당부서의 미흡한 조치를 거듭 질타했다.

 

총선 앞둔 의기협,
정책 공조 중요한 시기

반면 치과위생사를 비롯해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기법상 한데 묶여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현재 의료기사의 인원수는 30만을 훌쩍 넘는다.

무엇보다 풀어나가야 할 보건의료 분야 현안이 산적해있다.

의료기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치과위생사만 해도 치위생(학)과 정원 등 적정인력 수급,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축소, 예방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치권에서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이번 국감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19대 여야 의원들은 의료기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 중 단 하나도 문제 삼지 않은 채 국감을 마감하게 돼 30만 의료기사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의료기사 간 정책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치과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공동 대회를 개최하는 등 방법은 많다.

이미 앞서 치위협과 치기협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기사단체들의 연합체인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이하 의기협)의 역할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한편 의기협은 오는 10월말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의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기협 측은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한층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