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폐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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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폐지 운명
  • 치위협보
  • 승인 1996.05.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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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기금들을 단계적으로 축소 · 정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조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금년도 정기국회에 동 기금 설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건강증진법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확보해야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백 98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없애는 대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회계에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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