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와 법안 통과를 언급해 주목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 이하 경치)는 25일 오후 7시 30분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주자별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을 청취하고 치과계 현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치 이상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분야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계가 대선주자들의 정책을 지켜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치과의료 정책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고 각 정당이 치과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 역시 격려사를 통해 “치과계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기재상공인 등 4개 직종으로 구성돼 있어 그 수가 굉장히 많고, 그만큼 파워도 세다”며 “하지만 정부에 구강건강 전담 부서가 없다.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전담할 정책국이 속히 부활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인들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당선인도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보건의료 정책이 결정되는 만큼 오늘 서치와 치위협 등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좋은 토론을 통해 보람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국민의당 정경진 직능위원장이 각 당을 대표해 치과의료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각 당 대표자들은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및 본인부담률 인하 △치의학융합 연구원 설립 추진 △국가건강검진 중 구강검진 항목 개선(파노라마 촬영 포함) 등의 치과계 정책 현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등 다소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내세워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돼 있는데 반해 치과계에서 그에 준하는 치과위생사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치과 내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간 업무영역이 모호한 데 따라 치과위생사는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면서 “우리 당에서는 오제세 의원님이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간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사무장 병원 개설 시 의료인이 아닌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전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건강보험의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 △의료정보화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수반 비용 지원 △야간 공휴일 진료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을 보건의료정책으로 제시했다. <관련 기사 추가 보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