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황윤숙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5월 9일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와 후보가 속한 정당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넘쳐나고 있다. 

치과계도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및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함께 ‘보건의료정책토론회’의 장을 마련하여 5개 정당 후보들이 제안한 각각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토론회는 후보들이 속한 정당에서 준비한 보건의료정책, 즉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 확보,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하는 일차의료 해결, 보건인력 확보 외에 여러 정책들을 설명했고, 치과의사협회가 미리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책’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는 다양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앞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을 말하며, 정부가 수립하는 ‘공공정책’(公共政策)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公的目標), 즉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치과계의 대표 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은 치과의료의 공공성과 치과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등 좋은 제안이 많이 나왔으나 의료기관 수수료 할인이나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대한 제안, 특별세액 감면 등 일부 정책 제안의 경우 치과계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하기보다는 직종 이익을 위한 이기심이 앞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각 정당들도 구강건강과 그 필요성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모두 알다시피 구강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을 치과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기된 구강보건정책은 예방을 포함하는 보건정책이 아닌 치료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구강은 질환에 이환된 다음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 즉 관리나 예방보다는 손상된 뒤에 제공하는 틀니나 임플란트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숫자를 늘리는 것, 틀니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최우선적으로 치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부재한 것이 안타깝다.

둘째는 구강보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의 부재다.

1986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치과진료 서비스를 위해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 배치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 치과실이 구강보건실로 전환되면서 구강보건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시기가 있었다. 이후 공보의 감소와 국가보건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구강보건사업의 축으로 활동하던 치과위생사들이 다른 업무에 배치되었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으며, 초기 보건소에 배치되었던 인력들도 10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맞게 되어 공보의 감소와 함께 구강보건사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정당의 구강보건 외 보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과 함께 구강보건 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도 제안,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 구강건강에 대한 정책의 부재다.

노인에게 틀니나 임플란트만 해주면 구강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저작불편을 해소하여 영양을 섭취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이 거동이 불편하면 치과의료 서비스의 접근이 어렵고 당연히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다. 그 결과는 구강건강이 계속 악화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시설과 재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구강관리에 대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시급한 문제다.

정책은 향후 몇 년 우리나라 보건의료, 더 나아가 구강보건의료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안한 몇몇 문제들을 토대로 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고민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며 향후 이런 방향성에 대해 치과계는 정부와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구강건강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치료중심의 정책으로만 일관될 것인가?

황윤숙/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치위협보  press@kdha.or.kr

<저작권자 © 치위협보(덴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치위협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