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30일 시행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향후 환자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1부에서는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주제로 지난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다뤘다.  

이어 2부에서는 의성법무법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과실 감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얘기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과 환자 및 의료계에 미치는 유용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감정의 발전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감정을 위해 의료중재원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은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