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 치과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정부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18개 치과의사회와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10개 치과계 유관단체(이하 범치과계 단체) 역시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 내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우선 치과계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영역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도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4개 단체는 “구강건강은 전신건강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라며 “2007년 구강보건팀을 해체시키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으로 구강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시키며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다빈도 상병 중 치과분야가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는 등 치과의료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속에 공공치과의료 기관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치의학 경쟁력 강화 및 치과의료 산업 발전을 통한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우리나라보다 국민 구강건강 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의 대부분이 구강보건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개 치과의사회와 10개 유관단체 등 범 치과계 단체 역시 성명서에서 “1997년에 설립된 구강보건과가 2007년에 해체된 후 지금의 구강생활건강과로 그 기능이 축소, 존속해오면서 구강보건 관련 사업 예산 축소, 치과공공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 등 구강보건사업과 치과공공의료의 급격한 후퇴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강 정책 기능의 축소로 전반적인 국민건강 악화 및 치료비 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히 치과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소외계층의 구강건강권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 치과계 단체는 “치과의료 산업은 기술융복합화 토대의 중소기업 기반 성장 산업으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창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과 정부의 미비한 지원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범 치과계 단체는 성명서 말미에 “치과계 100만 가족은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