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과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 치과계 현안이 다뤄져 주목된다.
18일 열린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구강정책 전담부서 설치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주문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제약, 의료기기, 치의학, 한의학, 의료 해외진출 등이 포함된 중요한 분야”라며 “이러한 분야들이 확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치의학과 관련해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이 상정돼 있다. 치의학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측면에서 고려해 달라”며 “또한 구강정책관 또는 구강정책과 수준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도 적극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 예산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논의하는 데에도 대담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후보자는 “굳은 각오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번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내 의학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학은 한의학정책과, 약학은 약무정책과가 각각 있는데 반해 간호와 치의학이 전담부서가 없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 자리에서 윤종필 의원은 “간호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 관련 정책의 중요도는 물론이고 간호인력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부서가 없고 관련부서가 나뉘어 있다. 간호 관련 정책과 간호인력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관련부서가) 있다”면서 “치과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를 육박하고 있지만 정부의 외면으로 보건소 비롯한 공공치료 의료기관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10개 품목 중 1위가 치과임플란트이고 치과산업이 매년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구강보건산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복지부 내에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지금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많이 발전해서 세계 5위권에 꼽히는 의료선진국이 되었지만 보건의료 각 분야별 세분화된 전담부서 설치가 지금 다 되고 있지 않다”면서 “후보자가 장관에 임용되신다면 간호과와 구강보건과 설치를 시급히 검토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고, 이에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능후(61)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핵심 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기초연금, 공적연금 강화 △저출산 극복 방안 강력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