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핵심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과의료 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치매 관리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승조(국회 보건복지위원장)·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에 치과의료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통해 치과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일치된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토론회를 주최한 양승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치주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치주질환을 보유한 환자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입안에 20개 이하의 치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치아를 가진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배 정도 높다는 자료도 있다”며 “이처럼 구강건강과 치매의 연관성은 크다고 볼 수 있기에 구강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 측인 김상희 의원 역시 “최근 핀란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치매 위험도를 1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국 연구팀에서 치매를 앓고 사망한 사람을 조사한 결과 잇몸병 원인균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이 발견된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처럼 해외에서는 구강건강과 치매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가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철수 회장은 “그 동안 정부의 치매정책 사업에서 치과의료는 완전히 배제돼 왔다. 과거 정부의 치매 정책에 아쉬움이 큰 건 사실이나 이제라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공론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치매환자들에 있어 치과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과-의과 간 협력 체계 정립 필요성 시사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는 한동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치매관리에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동헌 교수는 역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작 능력이 떨어지면 불량한 영양섭취로 인해 뇌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작에 대한 반응으로 중추 신경계 특히,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전두엽피질에서 대뇌 혈류 산소 수준이 증가해 뇌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작활동에 따른 치근막세포의 신경신호가 치조신경과 삼차신경절을 통해 해마와 전두엽 피질에 자극을 줘 뇌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장기 추적조사 결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 결과, 현존 치아 수가 적을수록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특히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 진료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절반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흥미롭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치매로 인한 부담을 구강병 공통관리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언으로 △치매관리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기존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치매 관련 구강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와 통합･연계･조정체계 구축 △치매관리정책 대상자를 기존 노인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예방적 구강병 관리서비스 강화 등 적절한 구강관리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손미경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이사는 “치매 질환에 대해 다양한 의료계층이 팀을 이뤄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지증 환자를 포함한 고령 환자를 위한 고령친화 치과산업에 대한 연구와 지원, 치과치료 및 구강기능 재활치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도 “치매 노인의 구강위생관리뿐 아니라 구강기능 장애를 해소하는 재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의과와 치과가 연계해 구강위생관리와 구강기능관리가 치과 치료의 측면이 아니라 전신질환 관리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치매에 대한 치과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치매 노인환자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면 비용 효과적이고 전문가인 의료인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수요자 요구를 충족할 노인 대상의 주치의 제도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치매 환자들의 경우 치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미애 수원시행복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은 “노인의 구강관리는 건강한 노인, 경도치매 노인, 치매 질환을 앓는 시설 입소 노인 등 대상자별 분류가 필요하며, 그에 맞는 국가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체계적인 노력으로 치매와 구강건강 간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일단은 긍정적…치협에 “정책적 지원 근거 충분히 달라”

이와 관련해 정부 측은 일단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민주 사무관은 토론회 패널토론 발언에서 “저작기능, 구강상태가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치매 어르신과 치매 발병 전후의 구강건강관리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크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아직 정부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긴 하나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계획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치매 통합 진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치과 구강건강관리가 함께 포함되면 좋겠다”고 사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치매사업이나 정책에서 구강건강이나 치과치료가 직접적,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연계돼 추진되는 것은 없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방안을 수립하면서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서 치매 치과치료, 구강건강관리에 관련한 의견을 주기는 했으나 직접적, 명시적으로 반영하기에는 근거가 좀 더 필요했다”면서 “그런 점에서 치과의사협회에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많이 제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영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에 그칠 게 아니라 치과계 직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치매관리와 구강건강에 대해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빈석 ‘구강보건 정책 개선해야’ 목소리

한편 이날 토론회 말미에는 내빈석에서 정부의 구강보건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발언이 잇따르며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나성식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은 적용 대상 국민의 30%만이 실제 스케일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국민이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만 받아도 사회적 비용이 확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치과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스케일링을 이용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복지부나 국회, 건보공단,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예방과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예방과 교육 전문가로서 7만명이 넘는 인력이 배출돼 있다.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제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일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위생사들조차도 인력 배치 미흡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