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2017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제안’ 책자를 발간했다.
치협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 과제를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정책제안 TF’(위원장 김영만)를 구성하고 이번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는 총 80여 쪽으로, 5대 우선 과제를 비롯해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 치과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됐다.
우선 5대 우선과제에서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에서는 △공공치과의료 시설 확대 △공공치과의료 인력 확충 및 역량강화 △공공치과의료 재정 확충 △장애인, 노인 치과의료 지원 확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2장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에서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 퇴출과 1인1개소법 유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의료광고사전심의기구 재설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제3장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서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치 △치과의료 관련(신의료개발 등) 연구비 확대 △치과의사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직역 간 역할 정립을 다룬다.
제4장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에서는 △노인틀니, 임플란트의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예방치료 급여 확대 △치과감염관리 수가 신설 △합리적인 치과분야 상대가치 개편방향 △ 노인장기요양보험 구강보건서비스 확대를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치과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질 제고 △국가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국가 구강보건 모니터 및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 제언한다.
각 장에서는 현황 및 문제점과 함께 상세 정책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한편 치협은 오는 8월 7일 저녁 7시 30분 서울역 부근 만복림에서 정책제안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새 정부 정책제안 TF 활동과 정책제안서의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새 정부 정책제안 TF 위원장인 치협 김영만 부회장과 김철수 협회장의 인사말, TF 간사인 김홍석 정책이사의 경과보고 및 내용 보고, TF 위원들의 소감 및 발언,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