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과의사회 갑질·수가담합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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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치과의사회 갑질·수가담합 의혹 조사 착수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8.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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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가격담합 의혹 여론화 조짐…치과계 ‘비상’

지역 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수가 등 치과 진료비를 결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치과에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양심치과로 유명세를 탄 치과 원장이 동료 의사들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영상이 SNS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진 데 이어 이번엔 일부 지역 치과들의 가격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치과계는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전망이다. 

1일 MBC충북 방송 화면 캡처

최근 MBC 등의 방송 보도에 따르면 현재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치과 진료비 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MBC 방송 화면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2014년 12월 월례회 회의록’이란 제목의 게시글은 거수로 정한 임플란트 수가 130만원을 고지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치과위생사 보수교육비는 치과위생사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충주치과의사회가 실습생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충주 지역 치과 관계자는 “실습생들도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불법 카메라를 찍어가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보를 하고 공격을 하고, 다른 치과들도 그렇게 당한 데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 인터넷 카페에서 일부 치과의사들이 환자와 직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현재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수가를 담합하고 따르지 않는 병원에 압력을 가했는지, 광고 행위와 실습생 배치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개인적인 의견 교환이었을 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공정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과 함께 치과 가격담합 문제를 적극 여론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3일 낮 반값의료정책포럼(대표 고광욱)은 충주시치과의사회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캡처본, 충주 치과 관계자의 녹취록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첨부파일로 포함된 이메일을 언론사에 발송했다. 

반값의료정책포럼은 이번 메일에서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비 담합 △진료비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원에 대한 제재 △충주시 치과의원들의 의료광고 금지 및 제한 △불법리베이트 수수 정황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충주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비의 가격 담합이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값의료정책포럼은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치위생(학)과 교수를 협박해 가격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원에 학생이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충주 인근에 소재한 한 전문대 치위생과 교수는 “그간 충주시치과의사회가 학생들의 실습을 배정한 것은 맞지만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치과 수요나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균등하게 배정한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면서 “교수를 상대로 강압적인 압박이 있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만큼 이번 사건은 치과계를 향한 국민적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치과 원장의 양심선언, 불법 사무장 치과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치과 의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큰 불신을 낳는 일이 없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치과계의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구성원들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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