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를 맞아 노인건강을 위해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 건강사회운동본부 주관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100세 시대, 노인 건강의 전망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前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보장제도에 심각한 위협으로, 노년 부양비용은 2014년 26.5%에서 2040년에는 57.2%로 늘어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정하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노인들의 구강건강 또한 문제가 많다. 구강건강의 문제는 곧바로 전신적인 건강과 직결돼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영양결핍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특히 구강질환으로 인한 치아의 상실은 대인기피와 자존감의 상실로 우울증이나 정신 심리학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다행히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치료 시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저소득 노인들의 구강질환 해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는 대한노인병학회 조경환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재갑 교수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성근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 6명이 나섰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성근 부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은 “구강위생관리만으로 노인의 구강건조와 구취, 발열, 흡인성 폐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잔존 치아 수가 많을수록 총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전신건강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에 반드시 치과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는 치과촉탁의제가 시행되고 있어도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를 찾지 않고,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가 빠져있는 등 문제가 많다”며 “상황이 이렇다 해도 보건복지부가 구강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등을 아우르는 구강건강정책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부 측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은 노인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노인 건강을 위해 잘못된 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까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환자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현재 4개 지역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10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상담수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 개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논쟁 대상이다. 갈수록 보건과 의료, 복지가 융합되고 있다. 이를 분리하는 것이 국민적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다가올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다만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장 토론회 개회식에는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임훈택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