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춘숙, 강석진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구강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치과분야에서는 만 75세 이상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적용 받을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 분들을 위한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층들에 대한 보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중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방안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동주관을 맡은 자연치아아끼기운동본부 나성식 대표님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보험으로 치석제거 특히 스케일링이 보험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0%가 안된다”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치아 건강이 전신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 주위사람들부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축사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참석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보면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고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장비 정책을 수립,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빨리 설치돼야한다”고 말해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류인철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로는 서울대학교 한동헌 교수가, 토론자로는 △서울고치과의원 고영민 원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덕규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한국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박상현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 등 5명이 나섰다.
발제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는 구강건강의 추세와 더불어 구강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치과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오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 급여확대로는 한국의 구강건강 및 치과의료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교수는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구강전담 부서가 부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강보건을 담당하는 행정조직들을 하나의 체계로 이끌 수 있는 구강전담 부서가 있어야한다”고 강조 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서울고치과의원 고영민 원장은 “연1회 스케일링이라는 용어로 인해 오히려 더 자주 내원해서 치주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의 내원을 막고 있으며 같은 증상의 환자를 행정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여 건강보험여부를 따로 책정해야하는 지금 시스템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원장은 “소아, 청소년기에도 치과관리가 안되고 치주염, 치은염 등이 생기는데 19세 이하 아이들의 스케일링이 급여화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치석을 제거하면 발생하는 시림증상에 대해서도 치석 제거 후 1주일 이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어서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원가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내용을 남겼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서덕규 교수는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10명중에 4명 정도는 치과에 내원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 교수는 “치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치료화를 위한 급여화 검진 뿐 아니라 구강검진에 대한 비용도 무상으로 하여 많은 분들이 내원하실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게끔 일부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전문가에게 오픈해 치과 내원을 유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 “처치중심에 대한 예방을 늘려야한다고 많이 언급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봐서는 교육수가에 대하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수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기는 하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어린이·청소년들부터 잇솔질을 어떻게 하는가를 교육하는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임혜성 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상현 사무관이 “믿고 갈수 있는 치과의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부 내 구강전담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치과계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개원가, 교수, 협회, 보건복지부, 기자 등 치과 내외부 인물들이 토론에 참석해 국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