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본지는 2015년 제17대 회장 선거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치러질 경선을 앞두고 2명의 후보를 통해 주요 공약 및 치위생 현안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본지는 앞서 각 후보들에게 회원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중심으로 공통질의서를 정리해 보냈으며, 공평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답변에 대한 분량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공통질의서에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 개선 ▲정부와 국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정책 협의 방안 ▲개원가 치과위생사 처우 문제 ▲회원들의 복지 개선 등이 담겨있다. 

질의서를 받은 후보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서를 작성해 본지에 보내왔다. 각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서 전문은 각각의 기사를 통해 그대로 싣는다. 이번 보도가 회원들의 소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획에 적극 참여해준 각 후보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편집자 주]

■ 기호 1번 문경숙 후보

Q. 협회장 후보로서 주요 공약은 무엇입니까.

1. 임기 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국회입법을 실현하겠습니다. 2. 치과위생사 회원들의 복지향상(근로조건 개선, 출산장려, 육아복지, 구직난 해소, 회원 복지서비스, 공공기관 치과위생사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협회의 중장기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 4. 국제 치과위생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치과위생사연맹을 만들겠습니다. 5. 공정한 선거를 위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관련 정관개정을 전격 추진하겠습니다. 6. 치과위생사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7. 치과위생사 수행업무를 보험수가에 반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 치과위생사 회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신협을 개설하겠습니다.

 

Q. 치위생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협조적이지 않은 난관들도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며 입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반드시 이루어야할 역사적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임기 내 반드시 입법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 개선에 대해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 활동을 위한 제반사항만 다루고 있기에 해당 법령의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현재 수행하는 직무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치과위생사 의료행위(진료행위)를 ‘법적 보장’하고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치과위생사의 업무 법률개정 추진 △임상전문치과위생사 제도 현실화 △치위생학 교육평가원 법인설립을 통한 인증제도 의무화 및 국가시험 개선 추진입니다.

 

Q. 정부와 국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정책 협의 방안은?

정부와 국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다 상생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겠습니다. 1) 구인구직 해결 난을 위한 치협과의 협의체 구성 2) 치과조무사 법적 제도화를 위한 치과위생사협회와 치협 간의 공동기구 마련 3)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유휴인력 정부지원교육 강화 4) 치위생학 교육평가원 법인설립을 통한 인증제도 의무화 및 국가시험 개선 추진 5) 국제적 교육표준화 마련 6)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진료표준 메뉴얼 개발 및 의견 개진  7) 치과위생사 역량 모델을 근거한 학문의 정체성 마련 8)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며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원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증원,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학의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의 증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단순한 문제 해결방법일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취업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행하기 어려운, 매우 심사숙고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점진적인 학생 수 감소로 입학율 충원에 고충을 겪고 있어 이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질적인 치과위생사의 양성을 위한 치위생 교육원의 설립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치과간호조무사가 아닌 치과조무사 제도를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Q. 개원가 치과위생사 처우 문제가 지속적인 회원 고충으로 야기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치과위생사 수행업무를 보험수가에 반영하는 것이 처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활동과 제공 서비스에 대한 가치 산정은 치과위생사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방안 중 하나며, 치과위생사의 생산성 측정과 더불어 행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즉, 현행 건강보험제도권 내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추계하는 일이며, 이를 통해 공적인 수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과위생사 수행업무에 대한 수가산정을 위한 TF팀 구축, 치과위생사 수행업무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등 정책연구과제 개발, 치과위생사 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마련을 현실화하겠습니다.

 

Q. 2019년 서울 ISDH 행사가 5년 뒤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2024년 ISDH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임기 내 전략은 무엇입니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치과위생사 협의기구를 반드시 구성하여 국제교류 및 국제 치과위생사 전문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과위생사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ISDH 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세계대회를 위한 전담부서를 가동하겠습니다.  IFDH 회원들에게 홍보하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소식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세계연맹과의 교류, 지속적인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최신 동향과 국제 정세를 살피며 꾸준한 교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Q. 회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공약이나 생각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협회 내 전속 노무사를 고용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치과위생사의 최저임금보장,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표준근로계약서 등에 관한 사항 등 노동 고충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치과위생사 구강보건사업 단독 추진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준비 및 직제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과위생사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신협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권 확립을 위해 여성인권단체와 연계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해 상담 및 지원하겠습니다.

 

Q.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회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카드 할부제 도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력 및 보수교육 이수율 등을 고려한 일시적인 회비 감면제도 및 회원복지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치과위생사 신협 개설 및 복지몰을 확대 운영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Q. 대다수 보건의료단체가 보수교육 관련 회원·비회원 교육비를 차별 부과하고 있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역시 회비·보수교육비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비회원들의 반발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회원 보수교육비에 대한 금액을 일정 부분 낮추고 비회원이 1년 이내 정회원으로 가입 시 비회원으로 낸 보수교육비의 10% 정도를 캐시백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또한 신입치과위생사 보수교육 강화, 대상자별 차등교육 운영, 보수교육 내용 및 교육자 질 관리 등을 통한 회원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Q. 정부가 올해 치과위생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 현재 면허신고율은 43.5%에 불과합니다. 면허신고율 제고를 위한 계획은.

면허 신고율은 강화하기 위한 SNS, 영상홍보 등을 통한 홍보 및 행정처분에 대한 상황들을 알리기 위한 알림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신고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치과위생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현 시점에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는 우리 치과위생사 회원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협회를 위해 궂은 일 마다 않고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유관단체와 정부와 함께 8만여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반드시 임기 내 의료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인화 누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문경숙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발전을 위해 평생 몸 바쳐 일했습니다. 저의 한평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힘을 실어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