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비전·전략 연구, 본격 '싱크탱크' 필요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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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비전·전략 연구, 본격 '싱크탱크' 필요할 때 됐다”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5.04.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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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설립 당위성 有

전문가 단체의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그동안 정부 정책 현안을 다루고 치위생 정책 분야의 연구용역 수탁 및 발주를 통해 치위생 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장기적, 지속적, 미래적 지향을 갖고 연구 성과를 이루진 못했다. 또한 각 대학의 연구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대안제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치과위생사는 질적,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치과의료 기술은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연구는 부실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과위생사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협회의 중장기 정책 개발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과계의 현안 과제 및 치과의료 발전에 다각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치위협과 치위생(학)계, 회원들이 정책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단체들, 연구소 운영으로정책 사업 활발

정부의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이 잇따라 제시되는 가운데, 보건의료계 단체에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통한 능동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은 각각 자체 연구소를 이미 설립, 운영하며 각종 정책 연구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정책연구소 설립 현황

치과계 최초 연구기관인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치과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월 설립돼 그 동안 연구, 정책보고서와 자료집을 통틀어 총 81편을 펴냈다.

회원들의 회비로 100% 운영될 만큼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뒷받침으로 운영되는 연구소는 정책포럼 등을 통해 회원들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확인,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홈페이지 운영과 이슈리포트 발행 등을 통해 연구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내외 관련연구단체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연구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진 의료정책연구소는 2000년 7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의사협회 주도의 정책대안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2년 의협 회장 직속기관으로 설립됐다.

`의료제도 및 의원경영 실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며 보건의료 현안관련 기초자료 및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의료현안에 대한 워킹 페이퍼 작성 및 회원 의견 실태조사, 의료관련 각종 판례 분석 및 검토, 정책 모니터링과 오류 정정, 의료정책포럼과 세미나 등 개최, 의료정책포럼지 발간 등 다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 정책 관련 최초 전문지인 `계간 의료정책포럼'은 국회 등에서도 영향력 있게 참고하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치위협, 정책연구소 설립 `고심'

현재 치위협은 타 보건의료단체의 정책연구소 운영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위협 관계자는 “치위생계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치위생계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정책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경숙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지의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연구소가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논리를 개발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소 설립은 치위협의 대정부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치위협의 활동 방향을 마련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의미도 가진다.

`학교구강보건실 활성화', `보건소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한 과제가 많은 치위협으로서는 치위생정책이 곧 국민보건정책이라는 인식을 부각시키려는 정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공감대 형성이 관건, 인적·물적인프라 구축도

하지만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 제정과 조직 및 운영체계 준비 등 제반활동이 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 물적 요건이 전제돼야 한다.

이렇듯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전문가 단체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연구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책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1년부터 3년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간사로 연구소 내실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는 `직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정책을 만드는데 큰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단기 정책분야별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하며, 일정 수준의 노하우가 축적되기까지는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 미니 인터뷰

김철신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인치과)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회원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정책연구소에서는 즉각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타 단체 사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운영상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의료분야 시민단체 측에 치과분야 연구를 의뢰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 연구역량이 있는 대학 교수 등에 용역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외부 용역만 진행하다보면 자칫 연구비만 나눠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돼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자체 연구 성과가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연구원을 발굴하고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관련 전공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해 외부 연구용역 발주 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해 노하우를 습득케 했다. 예산이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검증된 인력풀을 확보할 것인지, 인력은 적지만 연구수행 네트워크를 많이 구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책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장점을 꼽자면?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개별 대학이나 연구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연구 분야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치과의료연감'이 있다. 정책연구소는 직접 연구 성과를 낼 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직접 지원과 통계자료 구축 등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 지원 등이 그것이다. 기초적인 연구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조사 등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객관적 통계나 자료가 마련되면 불필요한 논의가 사라진다.

□주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있다면?

정책연구소 운영상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요구된다. 즉각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 설득이 어려울 수 있고, 용역기관 선정이나 용역주제의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것부터 상근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회원들과 소통하며 이뤄져야 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이슈리포트 등을 통해 회원들은 물론 국회와 언론 등 사방에 연구소의 활동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충족시켰다.

□독립기관으로 운영은 가능한가?

회원의 이해를 반영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대상은 협회 임원들이다. 따라서 정책연구소가 이들을 배제한 독립체로만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설립 초기 협회장이 직접 연구소장을 맡아 연구소 운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기반을 잘 닦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독립체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본다. 인력과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반드시 연구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봤을 때, 집행부의 단기적 사업성과가 아닌 장기적 시각에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소의 비전을 만들 때 연구전문가, 회무전문가, 여론반영자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독립적으로 두는 게 좋다.

□정책연구소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정책연구소가 하나의 도서관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치과의료, 구강건강을 궁금해 하거나 치과직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책연구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직능단체의 역량을 부각시키고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직능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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