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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앞둔 치협, 가처분 판결 놓고 집행부-소송단 입장차 분명-치협 집행부 “현 시점에 집행부 자체 부정해선 안돼”
-소송단 “재선거 위한 김철수 집행부 꼼수...남은 임원도 권한 없다”
-11일 임시총회서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등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무효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치협과 소송단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선거무효소송단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치협 이사회에서 선임한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또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신설한 이사회 결의 효력도 정지됐다.

이에 대해 치협은 “직무대행의 선출과 임기 결정에 대해 소송단의 원안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치협은 “재판부의 결정은 가처분사건의 특성상 결정까지의 시간이 촉박했던 측면이 있었겠지만, 치협 정관 및 판례분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겨야 할 가처분 소송에 패함으로써 회원들게 집행부에 대한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 송구스럽다”면서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임시총회가 소된 만큼 집행부는 총회의 결정을 적극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선거무효소송단이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며 “현 시점에서 집행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난 10개월간 시행한 이사회 결의나 집행했던 모든 사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견들에 회원들이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선거가 무효라고 해서 이사회까지 부정된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 회무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과계는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회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대의원총회가 선출한 임원들이 그간 수행했던 업무는 보호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치협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이사 임명은 대의원총회 결의에 기초한다는 것이 정관에서 명시한 기본 정신”이라며 “법원은 이사 임명의 위임 근거를 총회 결의가 아닌 협회장 선거에 있다고 보고 최고의결기관의 권위를 간과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언급하며 법원 판결에 반박했다.

특히, 로고스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판결이 전체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로고스 측은 “일각에서 마치 현 집행부가 소멸된 것인 것처럼 암시적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 마경화’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며 “남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이 동시 정지되는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남은 임원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여부는 정관 등 규정이나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내다봤다.

소송단 “김철수 회장, 개인 위해 쓴 소송비 반납하라” 주장

반면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은 “무효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김철수 협회장도 자격이 없으며, 그의 임명 행위도 무효이고, 그에 의해 임명된 협회의 임원 모두가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라며 김철수 회장에 의해 임명된 임원 모두가 회무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소송 사태와 관련 “김철수 회장이 재선거시 유리한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꼼수를 부려 이사회가 부정한 의결을 하도록 유도해 이번 가처분 소송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김철수 회장이 개인을 위해 쓴 소송비를 협회에 반납하고 재선거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그러나 그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재선거를 김철수와 그 집행부에게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잔여임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현 집행부를 비판했다.

특히 소송단은 “김철수 집행부에서 소송단 주요 인사의 가족을 통해 병원의 세무조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치협 측은 이 같은 소송단의 주장에 대해 “소송단 중 일인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얽힌 문제인 만큼 상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치과의사 부인 간 개인적 친분 관계에서 오간 내용일 뿐 치협 집행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송단은 치과계 원로들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치협이 가처분 재판부에 김정균·이기택·정재규·안성모·이수구·김세영 등 일부 역대회장들의 서명으로 제출한 탄원서가 계기가 됐다.

이 탄원서에서는 “법원 판결 이후 재선거에 특정후보의 출마를 종용하고 있으며, 수습 과정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계속함으로써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도 불사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소송단을 문제시하고 있다.

소송단은 이에 대해 “치과계 원로들은 소송단의 순수한 취지를 폄훼하고 선거무효판결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들이야말로 분명 사라져야 할 치과계의 적폐가 아닐까 한다”며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치과계를 슬기롭게 극복할 유일한 대안인 임시 대의원 총회에 요구한다”면서 △협회장 직무대행직에 총회 의장 추천 △협회장 직무대행이 임시 임원 선출, 현직 임원 전원 배제 △재선거 당선자 임기 3년 보장 △재선거에 지난 선거의 회장단 후보 모두 출마 등을 주문했다.

한편 치협은 오는 1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등을 논의한다.

배샛별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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