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간협 주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급격한 고령화 현상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6일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주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신경림 간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은 정작 계약직, 임시직 같은 고용불안에 놓여 있고, 이 때문에 사업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숙자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136만4,738명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관리뿐 아니라 연간 2,199억원에 이르는 의료비도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업 수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방문간호사 대부분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로 근무하며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지역보건의료인력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간호사가 44.7%로 가장 높다. 이어 ▲의료기사 23.2% ▲의사 11.9% ▲간호조무사 11.7% ▲한의사 5.2% ▲치과의사 2.4% ▲약사 0.8% 등 순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방문간호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 효과 외에도 예산 투입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는 큰 이점이 있다”면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역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옥 서울시청 건강증진과장 역시 “현장 근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방문간호사가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불균형 해소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부 측 입장을 밝힌 이재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한국사회는 고령화, 특히 79세 이상의 후기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어 상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면서 “고용 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순복 광주시청 건강정책과장, 최상금 한국방문보건협회장, 조지현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팀장, 민태원 국민일보 기자 등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최우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