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불사업에 적극 나서라” 국회 토론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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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불사업에 적극 나서라” 국회 토론회서 강조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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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시민연대 17일 토론회...구강건강불평등 해소 위한 수불사업 필요성 제기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이하 불소시민연대)가 17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소로 치아건강 격차 줄이기’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소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동헌 교수는 “지역 간 구강건강불평등이 존재하며, 지역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충치 발생 정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따르면 19세 이상 서울시민 중 충치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자치구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인당 보유한 자연치아 수는 최대 8개까지 차이를 보였다. 구강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일부 자치구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따랐다.

특히 구강건강 격차는 건강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 보유자는 2011년 3.6%에서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인 2015년 17.1%로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과 ‘하’인 집단의 격차는 2011년 2% 미만에서 2015년 14%의 차이를 보여 오히려 불평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헌 교수는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이 이뤄져야 하며,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수불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진범 교수는 수불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인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서 수불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불평등을 줄인 연구결과에 대해 다뤘다.

김진범 교수는 “수불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방문과 치과진료비용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충치 격차도 감소했다”며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가장 긴요한 조치는 수불사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김광수 교수는 전 세계 수불사업 현황을 소개했다.

발제에 따르면 불소농도가 조정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음용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나라가 27개국에 달하며, 2016년 현재 전 세계 약 3억 7,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적정불소농도로 조정된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또한 수불사업은 아니지만 1955년부터 스위스에서 개발된 불소를 소금에 넣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인 소금불화법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고,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와 남미에서 대표적인 충치예방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김광수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수불사업 실시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중적 폭넓은 지지 확보가 관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해숙 교수는 “건강권은 중요한 사회권의 일부이므로, 수불사업은 사회권 보장의 한 유형으로 봐야한다”며 “대중적 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대한구강보건교육학회 황윤숙 회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불사업이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면서 “구강분야 전문가, 일반 보건분야 전문가, 시민, 아동 등 교육대상을 세분화해 매력적인 자료의 생산과 유통 및 저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홍수연 대표 또한 “단순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민간영역에서 시장의 확대라는 단점을 초래하고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된 것”이라며 “지역 속으로 더욱 깊게 들어가 주민과 함께 하는 형태의 운동이 다시 시작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불소시민연대는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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