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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기 앞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이대론 안된다”5일 보건의료노조 인증원 앞서 기자회견
“국민 속임 인증제, 전면 혁신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 거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1주기(2011년~2014년)와 2주기(2015년~2018년)를 거쳐 3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로 전락했다는 것이 노조 측 얘기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중단과 전면 혁신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출처=보건의료노조

노조 측은 “3~4일간의 평가인증기간 운영되는 인력과 평가인증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4년 동안 운영되는 인력은 천차만별”이라며 “1회성 반짝 인증, 환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인증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은 3~4일간의 인증평가기간에 평소와는 달리 환자 수는 줄이고 인력은 추가 배치한다.

또 평가기간의 근무조를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평가기간만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간다.

노조 측은 “평가인증제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와 엄청난 노동 강도를 강요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보통 6개월에 이르는 평가인증 준비기간 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수많은 규정을 외워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며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심지어 풀뽑기와 침상 광내기, 사물함 정리, 창틀닦기, 담배꽁초줍기, 환경미화 등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린다.

또 인증평가 준비기간 동안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연장근무에다 휴일근무, 휴가조차 반납해야 한다.

특히 환자를 위해 일해야 할 인력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가 아닌 불필요한 업무에 내몰리고 극심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오히려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무려 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측은 “평가인증을 앞두고 사직한 후 평가인증이 없는 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라는 말이 생겨나고, 인증평가를 피하기 위해 인증평가를 앞두고 임신해 낳은 아이를 ‘인증둥이’로 부르는 현실”이라며 “이는 평가인증제도가 얼마나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런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로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인력기준 위반, 편법적 인력운영을 묵인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미만은 법적 간호사 인력기준 위반이고, 86%의 의료기관이 3등급 미만으로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3등급 미만 의료기관이나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는 의료기관조차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얘기다.

노조 측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적정인력”이라며 “평가인증기간에 배치되는 적정인력이 평상시에는 전혀 유지되지 않는 평가인증제가 이대로 계속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가 담보되지 않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가칭)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TF팀을 구성, 전면 혁신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갖고 의료현장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담아 평가인증제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힐 계획이다.

배샛별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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