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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치아 제작은 치과기공사 업무” 치협, 각 지부에 공문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주의 당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가 임시치아 제작 업무는 치과기공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부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달 16일 각 지부에 내려보낸 공문.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치협은 지난달 16일 각 지부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 관련 주의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치협은 이 공문에서 임시치아 직접 제작 업무를 ‘치과기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치과기공물 제작 업무’라고 판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회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임시치아 제작을 치과기공사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이야기다. 

법적으로 보면 치과위생사는 임시치아의 장착 및 제거만 할 수 있다. 만약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 제작을 했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굳이 치협이 지부에 공문까지 보내 협조를 구한 것은 최근 ‘국내 치과 상당수 불법 위임진료’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하고 있다”고 보도한 모 일간지 기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실제 치협은 이번 공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치과진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하락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우려되는 바, 소속 회원들에게 내용을 주지지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취재에 따르면 치협이 각 지부에 보낸 이번 공문은 지부를 통해 다시 소속 회원들 즉, 치과 개원가로 배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일선 개원가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

치과위생사 딜레마 ‘할 수도, 안 할 수도’

개원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치과위생사에 의한 임시치아 제작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오죽하면 ‘치과위생사 임시치아 제작이 불법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치과가 문을 닫아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실제 많은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에게 임시치아 제작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임시치아 제작’을 조건으로 내건 치과위생사 구인공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과위생사 구인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등 캡처

치과위생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임시치아 제작’은 오래된 단골 소재다. 커뮤니티를 살펴보다 보면 치과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임시치아 제작으로 인한 고민을 가진 치과위생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론 불법성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인지하지 못해 임시치아 제작 업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불법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혹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가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치과 개원가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 제작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치과 개원가 현실에 맞게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위생계 내부에서는 “시키면 한다는 식으로 위임진료를 당연시해선 안 된다”는 등의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참고로,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시치아 제작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여기에 대해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불법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해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법 위반 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한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치과위생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병과된다.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해 임시치아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업무정지 3개월 등이 병과된다.

배샛별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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