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추진방향조차 내놓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야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4일부터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다음은 공동 성명서 전문.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이하 ‘약사회·치협·한의협’)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약사회·치협·한의협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바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약사회·치협·한의협 등 3개 보건의약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약사회·치협·한의협의 강력하고도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18. 5.21.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