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교정치과 진료사기 논란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교정치료 부작용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이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른 치과를 보는 시선에 색안경이 씌워질까봐 우려하는 치과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강남경찰서는 치아교정 환자들에게 선불로 치료비를 받고도 일방적으로 치료를 중단한 서울 압구정의 한 유명 치과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서 교정을 받은 환자 중 수백 명이 부정교합 등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며 치과 ㄱ대표원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치과는 환자와의 예약 진료시간을 수 시간씩 지키지 않고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아 예약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치과 ㄱ대표원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당 치과에서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불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환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해 보인다.
치아교정 정보를 공유하는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치과에서 진료와 상담을 맡았던 의료진과 직원까지 거론하며 비난을 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해당 치과 관련 고소사건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관계로 개개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공지글을 게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치과 측 “교정학회 제재 따른 진료 공백 발생”...교정학회 ‘사실무근’
이 가운데 해당 치과는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해 대한치과교정학회 측 제재에 따른 의료진 일괄 사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학회 측의 반발을 샀다.
해당 치과는 21일 ㄱ대표원장 명의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저가 이벤트 등을 이유로 교정과 전문의들에게 자격정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공문을 발송, 본원 교정과 의료진들이 갑자기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에 연쇄적으로 (치과)위생사 등 관련 직원들도 퇴사하여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회에 정중한 사과와 함께 간절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신규인력 충원이 쉽지 않지만 기존 퇴사자와 접촉하는 등 어떻게든 정상진료를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치과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교정치과학회에서 회원을 상대로 발송한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문자는 투명교정장치 등 특정 장치를 내세워 할인 이벤트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해당 회원의 학회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한교정치과학회는 “해당 치과 근무자에 대해 아직 학회 차원의 어떤 징계도 행해진 바 없다”며 해당 치과 측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과장광고 및 불법 이벤트 등 환자 유인 행위로 모객 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학회에서는 2014년 윤리위원회 발족 후 일관되게 계도를 해왔다”며 “이는 국내 어떤 환자분이든 의료 이벤트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해온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정학회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다수 회원분들이 그렇듯 해당 치과의 근무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진료에 책임지는 존경받는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앙망한다”고 밝혔다.
선량한 치과도 덩달아 피해...국민적 신뢰회복 필요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치과 및 성형외과 등 과도한 이벤트 할인 등 무분별한 마케팅 제재’, ‘의사면허 박탈과 재개원 금지법 제정’ 등 관련된 내용의 청원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 중 ‘먹튀 이벤트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격한 처벌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글은 30일 낮 12시 기준으로 1만6,507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불로 완납 받은 뒤 폐업하거나 돌연 잠적해버리는 ‘먹튀 치과’ 등 교정치과 진료사기는 잊을 만하면 불거져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왔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교정치료에 대한 부작용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될수록 대다수 선량하고 양심적인 치과들이 덩달아 국민적 신뢰를 잃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비윤리적인 진료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치과의사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효과적인 치과의사 면허자 관리를 위해서는 협회 자율징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