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치과계 7계 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하단 전문 참조>를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전달했다.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윤구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문경숙 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 정문환 회장,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장현양 부회장, 스마일재단 이건일 이사장, 대한치과병원협회 허성주 회장 등 내빈들과 구강보건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구강질환이 전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이에 복지부는 구강건강관리는 곧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인식 아래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구강보건시설 인프라 확충 등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 접근성 향상 및 치과의료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존 9개소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설치하고 내년 초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개소를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구강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 평생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포용적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논제’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및 치과계 인사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치과의사 출신의 신동근 의원은 “구강보건과가 폐지된 지 꽤 오래됐다. (구강보건과 설치는) 치과계 숙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라며 “박능후 장관이 (설치)해줄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치과계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치협 김철수 회장 역시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과 정부의 치과의료 지원 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OECD 국가들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김철수 회장은 “2017년도 다빈도 질병 순위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치아우식이 6위를 차지했다. 2015년 기준 국민 연간 의료비 총 115조 2,000억 중 치과의료비는 약 8.4%인 9조 7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그러나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2016년 보건의료 총 연구개발비 1조 5,000억 중 겨우 2.1%인 322억에 불과하다. 치과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치과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단기 해결책을 찾아야 할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은 피할 수 없는 대논제라고 본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올해 반드시 설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철수 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의 염원을 담은 치과계 7개 단체 공동 성명을 박능후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해 큰 주목을 받았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치과계 단체장들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치과 관련 부분과 사업 개발을 적극 도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치과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구강보건 유공자 40여명에 장관 표창...치과위생사 출신 수상자 대거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42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박유미 수치과위생사(조선대학교치과병원) △박현숙 조교수(영남이공대학교 치위생과) △이혜진 부교수(동부산대학교 치위생과) △권양옥 지방의료기술주사(부산사하구보건소) △임점숙 지방의료기술주사(부산진구보건소) 등 치과위생사 출신이 대거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치협 김홍석 정책이사 △치협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치기협 송상섭 부의장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총무이사 △대한치의학회 김영수 부회장 등 치과계 단체 관계자들의 수상이 눈길을 끌었다.

제7회 전국 아동바른양치실천 공모전에서는 총 40건이 수상작에 선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상=조현준(풍덕초 1학년), 한동혁(인천신석초 5학년) ▲교육부장관상=이서영(화도초 4학년), 노형래(봉림초 3학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천재민(개원초 2학년), 이찬혁(인천가현초 2학년) 시상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이날 기념식에는 박능후 장관과 치과계 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 2번 이상 칫솔질을 하자’ 등의 구강건강 실천 선언 퍼포먼스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치과계 7개 단체 공동 성명서 전문.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는 필수 요건

우리 치과계 7개 단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료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내 구강보건 업무가 전담부서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정부의 결단을 요청한다.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제도와 교육제도에 의해 양성되고 있고,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대학병원, 19개 치기공(학)과, 82개 치위생(학)과에서 배출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의료 산업 관계자 약 15만명이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과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타 부서와 통폐합 및 명칭 변경과 2009년 구강생활건강과가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10번의 담당 과장이 교체되는 등 구강보건 사업과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의료 소외계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악화 및 국민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치과의료 분야는 2015년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가계지출에서 치과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에 육박하고, 2016년 다빈도 상병 중 2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6위(치아우식)에 포함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활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의료 산업 분야도 2017년 의료기기 생산품목 상위 15개 중 6개 포함, 의료기기 생산업체 상위 20개 중 7개가 포함 되었으며, 치과의료기기 수출실적도 연평균 20% 증가 추세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내며 해외 치과기공물 수주 및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미비한 지원과 치과대학 및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영세성으로 세계시장 진입 및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정부 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치과의료 분야 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 확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구강보건사업 기획‧조사‧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노인, 장애인, 학교‧산업‧공공‧남북 구강보건 관련 업무)

- 치과의료 분야 정책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의료인력, 치과의료기관, 치과보험 관련 업무)

- 치과의료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치과산업, 치과기자재,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관련 업무)

정부는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령화 사회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보건정책 과제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치과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김양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경숙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회장 임훈택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정문환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허성주

                       스마일재단 이사장 김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