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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예산문제로 올해는 시행 불가경치 “내년 4월 시행...체계적인 로드맵으로 사업 안착 목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예산 문제에 가로막혀 올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가 지난 7월 26일 경기도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정책간담회를 열어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는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라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12만1,003명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9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치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 추진을 전제로 로드맵을 구상했으나,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가 빠르면 9월 말경으로 확실시 되면서 올해 안에 시행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매뉴얼 제작, 설명회 및 홍보 등 다양한 제반 업무가 수행돼야 하지만, 회계법상 예산 교부 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예산 교부 이후에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치는 “매뉴얼 제작 및 설명회 등은 차치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주어진 시간은 많아야 한 달 남짓이다. 짧은 시간 안에 13만 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치과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비용 지급 주체가 시·군 보건소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올해 안에 비용 정산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건강증진과 측의 설명”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에서도 올해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치는 조례제정 및 사회보장협의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사업 관계자와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성남 치과주치의 수가 그대로 반영해선 안돼”

경치와 경기도 건강증진과는 이달 9일과 17일 2차례 회의를 갖고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경치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책정한 수가를 경기도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체계적인 치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1·4학년의 검진방식(학교와 검진기관 개별계약)이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사업에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치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이달 26일 열린 경기도 건강증진과 구강보건 정책간담회에서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를 참여시켜 올해 안에 수가 결정을 매듭짓기로 했다.

경치 최유성 회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과주치의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치는 앞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현 당선인)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배샛별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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