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 정부가 보장하라“
치위생계 최초의 대규모 집회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위생계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날 결의대회는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1,0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치위생정책연구소 윤미숙 공동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참가자 대표발언과 참가자 자유발언, 호소문 낭독, 구호제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의대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배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태에 대한 치위생계 차원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치과위생사 업무 현실과 법적 괴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해 말 각 의료기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의기법상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검토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주요 의견은 ‘진료보조’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것.
그러나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현행 유지로 결정을 내려 치위협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제외되면서 치위생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치위생정책연구소는 각 시도치과위생사회와 임상치과위생사회,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번 결의대회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성명서,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운동 등을 통한 전방위적 여론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제하의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741?navigation=petitions)은 삽시간에 SNS에 퍼져 게시 이틀 만인 7일 오후 기준으로 1만 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특히 치위생정책연구소는 정부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치과위생사와 치위생(학)과 학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치과위생사 없는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항의서’라는 타이틀로 온라인 서명운동(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qzVPawM6xXJGs-FvzVKG-3I6jtEun9lLAvIhyv0rae6DJrg/viewform)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8만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 법적 보장’을 위해 치과의사의 동참 서명운동에 함께 해 달라”며 치과의사 대상의 온라인 서명운동(https://goo.gl/forms/g5glcXYrficU7ecX2)에도 착수했다.
치위생계가 정부를 상대로 치과위생사 업무권 사수를 위한 유례 없는 집단 행보를 취한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결의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에 치과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