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위생사회(회장 남정란, 이하 임상회)는 14일 ‘전국 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교협) 및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상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지난 9월 9일 치위생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에 교협과 비대위 측이 ‘동참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상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궐기대회에서 ‘교수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가장 선두 자리에 서서 후배들을 이끌며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했지만 교수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면서 “우리들이 보고 배우고 거울같이 따라야만 했던 존경의 대상이던 교수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또한 마찬가지다. 비대위라는 것을 구성하고서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어디 있겠는가. 비대위는 협회장 선출할 때만 움직이는 조직인건가”라고 비대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동강 나버린 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진 하나”라며 “다함께 힘을 합쳐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선배 후배 모두 함께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상회는 의료기사법 개정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등 2개 주요 현안과제와 관련,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은 변호사가 해결하기는 무리라고 판단, 문경숙 협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해지할 것을 비대위 측에 촉구했다.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문 협회장이 직접 나서 정부나 유관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비대위가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임상회 주장이다. 

임상회는 “협회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현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협회장 선출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회는 “교협은 현재 의료기사법 개정에 앞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과 함께 힘써 달라”며 “학교, 임상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 치과위생사 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협은 결의대회 개최 3일 뒤인 12일 성명서를 내고 곧이어 13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국민구강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들의 구강진료 영역에서의 제한적 업무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8만 치과위생사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다음은 임상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전국 치위생학과 교수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규탄성명서
 
 2018년 9월9일 일요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50년 만에 전국 임상치과위생사들의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학생, 그리고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 500명 이상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선배를 통하여 치위생의 역사를 지켜볼 수 있었고, 후배들을 통하여 치과위생사의 밝은 미래와 의료인화를 가늠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관은 90%가 치과의원으로 임상 치과위생사의 80%가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 외 치과의사의 난이도에 따라 위임하는 다빈도의 행위(예, 치주낭 측정, 치근활택술, 임시충전, 보철물 접착 및 제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등)를 치과진료보조 영역에서 수행한다.
 
 매년 학교에서는 5,000여명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90% 이상이 임상 치과위생사로 취업하고 그 중 80%는 치과의원에 종사한다. 월 평균 165만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70% 이상이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매우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치과위생사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조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현실이며 간호조무사와 함께 치과진료실에서 공존하며 치과진료보조영역에 있어 불명확하게 위험한 경계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치위생학과 3년제-4년제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하여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다. 교수님들께 배운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봉사하며 우리의 사명감을 지킨다. 그렇게 지켜온 우리의 역사가 흔들릴 수 없어 우린 일어났다. 이번 의기법 개정 입법예고의 ‘현행유지’라는 결과는 우리 치과위생사의 노동권 및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환자안전 사고 문제의 영향까지 끼칠 수 있음을 판단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번 궐기대회에서 ‘교수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우리의 선배이자, 직장에서는 스승이기에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리라 믿었다. 가장 선두 자리에 서서 후배들을 이끌며 따라오라고 지시하고 다독이며 리더로서 역할을 기대했지만 교수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우리들이 보고 배우고 거울같이 따라야만 했던 존경의 대상이였던 교수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 하고는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어디 있겠는가?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장 선출 할 때만 움직이는 조직인건가? 우리는 두 동강 나버린 조직이 아니다. 대한민국 하늘아래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진 하나이다. 다 함께 힘을 합쳐 이 상황을 해쳐 나아갈 수 있도록 선배 후배 모두 함께 도와야 한다.
 또한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 의료기사법 개정 및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보았을 때 협회장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선임한 변호사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판단 된다. 그리하여 우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전 협회장인 문경숙 회장님의 대한치과위생사 협회장의 직무정지권을 해지 하여 현 상황의 문제해결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구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소를 취하 하여야 한다.
협회장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현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협회장 선출을 통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여 올바르게 바로잡아 문제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 교수협의회는 현재 의료기사법 개정에 앞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과 함께 힘써주었으면 한다. 학교에서는 기초학을 가르치면서 기초소양을 가르치지만 임상에서는 임상지식을 가르치며 임상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후배양성을 위해 학교, 임상 서로간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 치과위생사 발전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우리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은 “교수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규탄한다.
 
 

2018. 9. 14
임상치과위생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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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샛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