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수불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개설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도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나선 신동근 의원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수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가 수불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불소이용과 칫솔질만 잘해도 대부분 치아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치과의사 수만 많이 늘려서 문제 생기면 치과에 가서 치료하라는 식이니 의료비가 계속 증가한다”며 “누가 구강보건 정책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한 해 치과의료비 규모가 10조가 넘어섰는데 복지부 내 구강예방사업을 하는 전담부서도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보면 구강보건정책은 거의 없다”면서 현재 수불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10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장관이 수불사업 실태도 모르고 있다. 현재 진해, 강릉, 영월 3군데서만 하고 있다”며 “수불사업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구강보건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요한 사업이 왜 중단되고 있나”라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박 장관은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기보다 각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답변에 “수불사업은 수돗물에 불소 농도 0.8~1.2ppm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생수에도 1ppm 정도의 불소가 함유돼 있다”며 “상당부분의 민원이 화학물질을 집어넣는다는 논란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케미컬 포비아’다. 일부 극단적 환경단체 주장에 보건사업을 안할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들이 수돗물에 뭔가 섞여 있다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수불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특히 수돗물은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 결정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답했다.
또한 “치과의사계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치과계 분들을 만나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별도로 구강보건을 전담할 독립과를 만드는 데 장관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