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추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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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숙원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추진 가시화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10.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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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권덕철 차관, 공식 자리서 ‘구강보건 전담부서’ 언급 잇따라

치과계 오랜 숙원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보건복지부 정책 책임 인사들이 공식 발언을 통해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개설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우선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덕철 차관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구강보건 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구강보건 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해 온 만큼 정부에서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해 ‘구강보건 전담부서’ 개설에 이례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8일 열린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우)이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부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하는 치과계 7개 단체 공동 성명을 전달받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치과의료 담당부서가 있지만 치과 분야는 이발·미용·숙박 및 목욕탕 등 26개 업종의 하나에 불과해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4년 전체 의료비 105조 원 가운데 치과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 수준에 달한다. 이에 따른 치과의료비 지출도 9조 원을 넘어서며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의 보건의료 가계 지출에서도 치과 분야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별 계층별 치과의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더군다나 영세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치과산업의 경우,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의 1위와 7위를 점유하고 있는 등 활성화 돼 수출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이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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