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 현황’ 공개
국립대치과병원에서 6년간 2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대치과병원이 가장 많은 의료분쟁 접수 건을 기록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694건의 분쟁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대치과병원은 7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돼 1건의 배상이 결정됐고 총 90만 원을 배상했다.
총 배상액 기준으로는 국립대치과병원 중 부산대치과병원(480만 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250만7,000원), 전남대치과병원(130만 원)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서울대치과병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7건 가운데 조정 절차가 실제 개시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해 나머지 건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부산대치과병원은 6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3건, 경북대치과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각각 2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치과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에 제기된 분쟁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병원 85건, 양산부산대병원 67건, 분당서울대병원 65건, 충남대병원 51건, 전남대병원 및 전북대병원이 각각 46건 등 순이었다.
또한 총 배상액 기준으로는 서울대병원 9억 9,800여만원, 부산대학교병원 7억 8,800여만원, 충북대학교병원 5억 6,100여만원 순으로 많았다. 아직 조정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수 있고, 배상액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