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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맞아 성평등 포용 사회 열리나성평등 강화 위한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안 확정
전 기관에 여성 고위 공무원 1인 이상 임용 유도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도 시행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성평등 포용 사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를 위해 주요 부처는 성평등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 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유도하며 2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가 참여해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과제 6대 분야 22개 중과제를 추진한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키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 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 기업의 낮은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으며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재직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 상담, 직장 문화 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 단절 예방서비스를 15개소에서 30개소 이상까지 두 배 이상 확충한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함께 돌봄 센터 15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평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할 예정이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 또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게임과 방송까지 확대하고 욕설과 비속어의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해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듯 정부가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성평등 지수는 71.5점으로 전년보다 0.8점 상승했고 시·도 지역별 성평등 지수도 74.4점으로 전년보다 0.9점 오른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 추세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정부위원회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 관리자 성비 등이 상승하고 있으며 성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는 29.3점으로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이나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실효성에는 관심과 우려를 모으고 있다.

 

구경아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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