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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계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의 현장정부와 국회, 치과계의 삼위일체로 국민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것

치과계의 숙원사업으로 12년 만에 신설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향후 정책활동 및 실행방안을 모색한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치과계의 다양한 제언이 전달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과 윤일규・신동근 의원이 추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과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신호성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중석 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치무이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재연 부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은정 공보이사,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안제모 부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 한동헌 학술이사 등이 기조발표 및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개회사를 통해 “OECD 최하위권인 국민들의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치의학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노력하겠다”고 표명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치의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천명했으며, 치협 김철수 회장은 답사에서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개선과 질 향상 방안,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구강보건정책 실행방안,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치의학 육성 및 R&D 확보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방중심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서비스 안전성 및 질 향상, 환경기반 조성

이어진 기조발표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는 ‘구강보건의료 정책 및 실행방안 제안’에서 구강보건의료 정책으로 예방중심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서비스 안전성 및 질 향상, 환경기반 조성을 촉구했다.

먼저 예방중심 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과 불소이용 사업을 선결과제로 꼽았고,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맞춤형 구강관리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사업, 커뮤니티케어 구강관리 모델 및 수가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서비스 안전성 및 질 향상을 위해 인력 수급 및 역량강화를,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구강보건 관련 자치법규 발굴 및 제정 유도, 의료법 등 공공성 관련 규정 보완 등 법령 정비가 돼야 하고, 2021년까지 보건의료 예산대비 1%인 약 500억원이 확보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치의학 연구원 설립 및 직제/직무 개편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신호성 교수는 ‘치과의료서비스, 치과의료산업’의 발표에서, 구강정책과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발전과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치과의료서비스는 나날이 발전하지만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치과는 전국 인증의료기관 1714곳 중 11곳에 불과하고, 정부의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치의학분야는 전무하며,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액에서도 전체 7000억원 중 치과부분은 100억원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치의학 연구개발 지원은 정부 전체 연구개발 지원의 2% 수준에 머물고, 복지부는 1%에 불과한 미미한 상황 속에서도 치과의료시장은 연평균 8.3&씩 성장해 2021년 국내시장규모는 1조 8,060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은 업계의 자구적 노력으로 이룬 결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치의학 연구원을 설립해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구강・치의학 정책관 신설, 구강정책과의 역할 및 직무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관리 중심, 차세대 융복합 미래 치료기술 활용

마지막 기조발표자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중석 원장은 ‘미래치의학 R&D 중심으로 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역할’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질환을 예측해 생애주기별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측모형 개발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NGC, AI, 3D culture, 오가노이드, 로보틱스 등 차세대 융복합 미래 치료기술을 활용해 환자맞춤형 구강질환 제어와 미래 치과 치료 기술 개발에 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따라서 구강정책과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인력・정책・예산 투자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세밀한 직역별 정책 제안들

기조발표가 치과계의 거시적 정책이었다면 패널토론은 직역별 미시적 정책들로 구체화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성근 치무이사는 향후 치과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현재 58개소인 보건소 구강보건 센터를 2021년까지 135개소로 늘리고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역시 현재보다 17개소 증설해야 할 것과 출혈경쟁을 통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과잉 치과의사 인력의 50% 감축을 목표로 전국 치과대학 정원의 10%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구강정책과에 제안했다.

이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재연 부회장은 구강정책과에 치과계 전 직역이 포함된 구강보건사업단을 건의했고, 전국 1,317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177명, 치과위생사는 696명인 점을 예로 들며 치과의사가 미 배치된 지역의 구강건강관리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안으로 치과위생사가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를 제시했다.

또한 정재연 부회장은, 치과위생사들의 숙원인 ‘업무범위현실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치과위생사는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에 인건비로 책정돼 있을 만큼 치과 전반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업무범위와 유권해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은정 공보이사는 해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증서 제도 도입, 해외사장 선점을 위한 정책적・경제적 지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의 마련을 구강정책과에 요청했다.

한국기자재산업협회 안제모 부회장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의 독립성 인정, 표준통관예정보고시스템(EDI) 및 생산・수출 실적 통계 연구자료, 치의학산업융합연구원의 설립추진과 치과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대통합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치협) 및 국내개최 국제 치과의료기기산업 전시 박람회(치산협) 개최를 요구했다.

대한구강보건협회 한동헌 학술이사는 전통적으로 구강의료는 국가의 책임이 미비한 민간영역이었음을 비판하며, 향후 구강병 예방, 인식변화, 구강건강행동 개입,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에 국가의 책임이 더해져야 할 시대적 배경을 인식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런 치과계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은 현재 구강정책과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으로 토론회의 제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월 경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 예산확보, 직역 간 갈등해소 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정된 정부 예산에서 구강분야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객관적 연구를 통한 사업적 근거가 필요함을 치과계에 주문했다.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은 구강정책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구강보건사업 위주의 단편적 사업이 진행됐지만, 향후 구강건강에 대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구강정책과가 빠르게 정착하고 활동을 넓혀가기 위해 학계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용환 기자  pres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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