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공모를 거쳐 지난 4월 초 8개 지방자치단체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가운데, 이들 지자체의 활동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4월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대한한의사협회(협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대한간호협회(협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 공동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김철수 치협회장, 최혁용 한의협회장, 신경림 간협회장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들 3단체는 정부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다직종이 협력하는 더 나은 커뮤니티케어의 완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움을 구성해 발전방향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 컨소시움은 선도사업부터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협업을 통한 맞춤식 서비스가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수가와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고,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의료법에 막혀 통합 돌봄 장벽이 제거되도록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을 주장했다.
공동선언문 발표에 이어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인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전략과 방향’을 통해,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커뮤니티케어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모두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체계가 구축된 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선도사업은 매우 분절적 서비스 구조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다직종 연계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며,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격리된 대형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의 이주가 우선 전제돼야 함을 피력했다.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커뮤니티케어 컨소시움의 통합적 성공모델’을 주제로 한 제2발제에서는 의학계가 중심이 된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 외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한방 프로그램과 구강기능회복을 위한 치과 프로그램, 기본 및 치료적 간호를 위한 방문간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발제 후 각 직역 대표자들의 토론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치과계를 대표해 이성근 치협 치무이사는 구강건강과 전신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점을 들어, 노인사망의 주요원인이 폐렴을 비롯한 섭식장애에 따른 전신건강악화 등 치과영역의 구강관리 측면을 부각하고, 적절한 구강위생과 기능관리를 통해 전신건강을 향상시켜 의료비를 절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은경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학의 필요성에 대해 질병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도 ‘미병(未病)’으로서 예방・관리를 하는 학문이자, 전인적 접근을 통해 가족과 사회를 함께 살피며, 1차의료 전문성이 높아 방문진료에 적합한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한만호 간협 정책전문위원이 간호사의 방문간호를 통해 진료와 관련된 간호 및 치료연계와 함께 보건예방 교육상담이 가능한 중계자 역할을 강변했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들며, 각 보건의료 직역의 단독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 명문화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실제 선도사업 선정지인 정해분 부천시 보건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완성은 결국 지역의 호응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에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조했고, 재원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향후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의 목적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임을 표명하고,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은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사업 모델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며, 복지부는 관련 법・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교육과 인프라 구축 등 활동을 지원해 이번 선도사업으로 성공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직역간의 관심과 직역중앙회만이 아닌 지역분과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부탁했다.
이날 토론회를 직접 참관한 임춘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된 만큼 치과위생사의 활동은 필연적이지만, 커뮤니티케어 필수인력에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인력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며, 커뮤니티케어의 본질 상 지역위주 사업이므로, 치위협에서는 지역별 조직력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향후 예방중심의 커뮤니티케어에 치과위생사들이 최일선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컨소시엄 구성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치위협을 비롯한 기타 의료기사단체가 제외돼,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논의의 장이 펼쳐져야 함이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