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중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기초자치단체를 추가 선발하고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지난 9일 복지부에서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3일 노인 선도사업 5곳(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장애인 선도사업 2곳(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1곳(경기 화성시) 총 8곳을 선정해 6월부터 실시 예정이고, 이번에 추가로 노인 선도사업으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까지 8곳을 연내 시행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9일 간담회에서는 노인 선도사업에 추가 지정된 8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보건소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보건의료・주거・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부천시의 노인 선도사업 모델을 소개하면서 전담조직 설치, 돌봄정책 대상자 모델 설정, 모델에 따른 서비스 구성 방안, 모니터링과 평가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8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조속한 예산 확보 추진과 전담 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 배치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①지역 주도 ②중앙정부 지원 ③민관 협력 ④다직종 연계의 4대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고 천명하고,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분야에서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의 틀을 마련하며 다직종 전문인력 교육과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로 선정된 노인 선도사업 8개 지자체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