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치과에 1.5% 인상안 제시했으나 의견차이로 결렬, 의원·병원도 합의점 찾지 못해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은 지난 1일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과의 최종 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요양급여비용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그동안 치과 수가협상은 여섯차례나 진행됏지만 결국 공단 제시안(1.5% 인상)과 수가협상단에서 요구한 인상률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렬이란 결과를 낳게 됐다. 건보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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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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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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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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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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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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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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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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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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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당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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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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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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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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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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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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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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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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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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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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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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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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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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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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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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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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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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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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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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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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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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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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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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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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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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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 단위 : %, 억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평균 인상률 1.99%, 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 )는 협상 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 평균 인상률 1.99%, 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이 결렬돼 아쉽다면서 “보장성 강화 항목인 노인틀니, 임플란트, 광중합형복합레진 등의 급여화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까지 맞은 상황인 만큼 적정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치과와 더불어 의원·병원도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나머지 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은 이번 협상을 통해 2021년도 수가 계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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