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을 5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과 의협 등 관련 단체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서는 등 향후 단체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의료인력 확충 정책 검토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당시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불거지며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의대 정원을 500명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하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까지 당 차원에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단체는 즉각적인 반대 의사와 함께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과 지난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학교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와 함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상훈 치협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년 후 치과의사 수는 적정인원에 비해 1,810~2,968명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당청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앞으로의 치과의사 수 확대 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협 등 타 의약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치협과 의협 양 단체는 의대 정원 확충 반대와 더불어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반대,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장 등을 당‧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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