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없었다’ 다양한 의견은 오갔지만 싱거웠던 치협의 보조인력 공청회

치협, 지난 23일 ‘의견 수렴 목적’ 자체적인 보조인력 관련 공청회 열어
일반인 또는 파트타임 유입, 치과조무사 제도 도입 등 의견 이어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과 유관 단체와의 협력 없이 씁쓸한 뒷맛만 남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23일(목) 자체 보조인력문제해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주관으로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상훈 회장을 비롯해 이민정 치협 보조인력정책이사, 이정호 특위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지만, 보조인력 구인 문제의 핵심 유관단체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참석하지 못해 이른바 ‘알맹이’가 빠진 행사였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참석한 임원 등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 및 경력단절 인력 유입’, ‘사무 자동화 시스템 적용’, ‘제3의 직역 신설’ 등 주장

본격적인 공청회에 앞서 치협 이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조인력 문제는 선거 당시 모든 후보가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만큼 치과계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여‧야 의원들을 만나 치과계 보조인력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31대 집행부에서 마련한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민정 치협 보조인력정책이사는 치협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사항 등을 설명하며 이번 31대 집행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덴탈어시스턴트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치과에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치과조무사 과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다면 단기 교육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 이민정 이사는 이어 “로봇 등을 통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정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김준우 특위 위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한 취업교육을 연계, 일반인과 경력단절 인력 등을 치과로 유입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으며, 더불어 치과기공사 등 치과 관련 직역을 병원 안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중민 前 서울시치과의사회 치무이사는 “단기적으로 현재 치과 내에 유입된 간호조무사를 치과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고, 이재호 前 경기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는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뿐만 아니라, 법적인 허용범위에 맞게 치과경영, 환경관리, 행정 등 치과 내 새로운 직역의 신설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희진 現 서울시치과의사회 치무이사는 키오스크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해당 부분에 소모되는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본질은 없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남은 것도 결국 ‘의견’ 뿐
치과계 내에서도 온도 차 확인 ‘DA제도 도입’ 최선일까

이처럼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됐지만, 결국 고용주로 대표되는 치과의사들 간의 의견 교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로 대표되는 인력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관련 단체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협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등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알맹이’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형국이다.

여기에 제기된 의견들 또한 사실상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은 이뤄지지 않아 더욱 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현재도 치과 내 직역 간의 업무범위 미준수 사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반인 또는 다른 직역까지 유입될 경우 이런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아예 묵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보조인력 풀’이라는 미명아래 의견이 제시된 부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여기에 기초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등 실제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 특히 보조인력 특위는 수도권과 지방, 대형과 중‧소형 치과 간의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온도 차가 존재하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치과계 ‘단일대오’로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 개운치 못한 맛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준우 원장은 공청회 말미 “해당 문제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 차가 크게 느껴진다”고 발언할 정도였다.

더불어 일부 패널이 의견 개진 과정에서 치과위생사 및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임금과 9급 초임 공무원 임금을 총액으로 단순 비교한 것도 또한, 수당이나 복지 혜택 등 각 직역 임금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숫자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치위협 “양 단체가 근본적인 수급불균형 문제에 함께 접근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대안을 마련해야”

한편 이번 공청회에 대해 핵심 유관단체인 치위협에서도 유감을 표시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 관계자는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난이 병존하고 있는 ‘수급불균형’ 상황이며 이는 치과위생사 장기근속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고 제3의 직역 신설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치과계 종사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공청회와 같이 치과계 전체의 협의 없이 치과의사들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단순 내부 회의 정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해당 의견이 치과계 전체의 함의인 것처럼 해석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치과위생사 구인난으로 해석되는 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양 단체가 근본적으로 함께 접근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흥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