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대 촉구’…국회 청원 진행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충분한 예산 배정 없는 통합돌봄은 한계 명확”
2026-06-27 김흥세 기자
노인·장애인·환자 단체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200여 곳이 연대하여 구성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2027년 통합돌봄 예산의 대폭 확대와 안정적 재정 구조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2026년 3월 27일부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예산 부족이다. 정부가 올해 정책 시행을 위해 편성한 2026년 예산은 914억 원으로, 전문가들이 초기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한 최소 2,132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제도는 존재하되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그 돌봄의 빈자리는 오롯이 가족과 현장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동행동 측은 실효성 있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사항을 국회에 청원했다. 먼저,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2,62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통합돌봄 체계 작동에 필수적인 주거, 이동, 방문형 서비스 등의 중장기 인프라 투자를 위해 5개년 기준 총 1조 9,121억 원 중 1년 차인 2027년 인프라 투자 소요액으로 3,824억 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별 자원 격차와 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의 재정 구조 전환을 요구하며, 돌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이들이 요구한 대규모 예산 확대 규모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돌봄재정TF가 분석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를 근거로 삼고 있다. 청원에서 요구한 사업비 2,623억 원은 통합돌봄 사업비 2,214억 원과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409억 원을 합산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사업비 2,214억 원은 12개 시범사업 지역의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급 대상자인 노인 및 장애인 규모에 1.995%의 서비스 신청률과 70.5%의 서비스 연계율, 그리고 1인당 지자체 소요 비용인 131만 9천 원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인건비 예산 409억 원은 통합돌봄 담당 지자체 공무원 전체 5,346명에 대한 보조율을 적용하여 추계된 최소한의 금액이다
이번 청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결국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통합돌봄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없다. 다가오는 2027년 예산 편성은 새롭게 도입된 통합돌봄 제도가 형식적인 선언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전한 ‘통합 돌봄’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회 청원은 오는 7월 6일까지 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청원 게시판(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5630D06DF602CAE064B49691C6967B)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