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스타트

지난 6일 건보공단‧의약단체 간담회로 올해 수가계약 본격 돌입
코로나 지속상황…올해 협상도 ‘가시밭길’ 걷나

본격적인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과 관련 의약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본 협상 전 상견례 성격의 가벼운 간담회였지만, 관련 단체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올해 협상도 손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이하 수가)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는 지난 6일(목)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자리했다.

먼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등을 의식한 듯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생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약단체 쪽에서는 해가 넘어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의료인들의 고충과 경영악화 등을 강조하며 올해 수가 협상 또한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을 예상케 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협 자체 조사결과 치과의 진료수입이 25%, 환자 내원수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치과가 무너지고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한, 비말 감염 위험성이 높은 치과에서는 마스크, 페이스쉴드, 글러브, 핸드피스 등을 환자마다 교체하고 있는데, 이러한 감염관리비용이 수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고충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다른 단체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보건의료계의 고충과 더불어, 관련 비용에 대한 적정 수가 반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첫 만남부터 순탄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면서 자칫 올해 수가협상 또한 지난해와 비슷한 형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던 수가협상은 결국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바 있다.

한편 2022년도 수가 협상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게 되며, 오는 31일까지 계약 체결을 진행하게 된다. 만약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내용에 따라 내년 수가가 결정된다.

김흥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