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보건의료계 정책 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위원회는 회원의 보건의료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입법예고 된 법안, 정책연구 결과 등 정책동향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 주요 법률안 발의ㆍ법령안 입법예고 사항 (국회ㆍ정부)
※ 이 사항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법령 개정안이며 국회의 심의ㆍ의결단계를 거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은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안 보러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A1H0Z4P2I6F1I3Q2N7R2Z3M0Q7F2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ㆍ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
● 법안 보러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V1A0A5E1X4F1W3U4E4W2E5D0S7U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 주요 내용
-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의 파기과정에서 개인 의료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
● 법안 보러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R1B0W5V1X2I1G6C4V0D4P9C4M8J2

2. 최근 시행ㆍ공포된 주요 법률 및 법령 등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
● 개정 법령 보러가기
(대통령령)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2109&viewCls=lsRvsDocInfoR#
(보건복지부령)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2119&viewCls=lsRvsDocInfoR#

3. 기타 정책 동향
❍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운영현황 사업보고서(2018-20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주요 내용
- 구강보건사업 세부ㆍ시행계획 운영현황 분석
● 보고서 보러가기
https://www.khealth.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88&page_no=B2017001&pageNum=1&siteId=&srch_text=&srch_cate=&srch_type=&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10684

❍ 2021년 1/4분기 요양기관 종별 치과위생사 등 의료인력현황 업데이트 (국가통계포털)
● 통계자료 보러가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A&conn_path=I2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https://health.na.go.kr:444/health/reference/reference02.do?mode=view&articleNo=66823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견조사
https://www.epeople.go.kr/api/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npaid?ideaRegNo=1AE-2105-0002020

❍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 신설 (보건복지부, ‘21.05.07. 발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65597

❍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21.05.18.)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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