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42건, 전체 병‧의원은 289건…환수액만 1조 5천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누적된 사무장 치과 적발 건수가 4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과와 병‧의원을 포함해 총 289건의 사무장 병원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22건(6월 30일 기준)이었다. 이중 치과는 2018년 20건, 2019년 12건, 2020년 10건 등 총 42의 적발 사례가 집계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병원을 칭한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될 시 운영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운영 기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한다.
이에 최근 3년간 사무장 병원 적발에 따른 진료비 환수 결정 금액도 1조 5,490억 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323억 200만 원, 2019년 7,724억 5,000만 원, 2020년 4,166억 2,500만 원, 2021년(6월 30일 기준) 1,276억 3,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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